김영란법 정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정리 (요약본) 논란이 많고 많았던 김영란법이 엊그제(`16.09.26.)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제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분이 김영란법 1호로 신고되어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연희 강남구청장 건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현재 말이 많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핫(hot)한 김영란 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 3, 5, 10만원이 기본이다. 김영란법의 가장 기본은 이 3, 5, 10만원입니다. 이 뜻은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그외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칭)에게 식사는 3만원 미만, 선물은 5만원 미만, 경조사비는 10만원 미만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제공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위법행위시의 공직자는 양벌규정에 저촉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