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이란?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등과 범조의 상당부분 공모,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 기소불가" 발표 금일 11시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중간수사 발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은 서울의 중앙지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특별본부 수사장인 이영렬 부장이 오늘 11시 부로 위와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으로 인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불소추특권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불소추특권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 뜻이 매우 어려운데요. 이 불소추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