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배상법이란? 국가배상청구 신청서 양식 이번 포스팅은 법률관련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건물, 하천 등에서 공무원의 관리소홀 및 기타 하자 등으로 인해 대민(개인)피해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손해를 보는일이 있습니다. 이때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여 배상을 받는것이 바로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국가배상 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의 성립조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도로, 하천 등의 기타 공공시설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3. 그밖의 사경제해위로 인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 에 한하여 국가배상이 성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