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강원일 재판관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강원일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직접 신문한 재판관 중 질문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단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었다고 합니다.
강 재판관은 26번의 신문에서 25번 신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박근혜 탄핵심판의 주심으로서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신문을 시작하는 강 재판관은
양측의 신문 과정에서 불확실한 점이나 다시 한번 짚어야 할 점 등을 정리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그를 보고 송곳같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번 포스팅은 강일원 심판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나이 : 59세 (만 57세)
출생 : 1959년 12월 26일
고향 : 서울특별시 소속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가족 : 1남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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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1993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경력사항
2015.12 ~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2014.12 ~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2012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09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2008대법원 비서실 대법원장비서실 실장
2007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2007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2005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법원행정처 법정국 국장
2003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대법원 재판연구관
1999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9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6서울고등법원 판사
1994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담당관
1994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87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5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1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한편 강원일 재판관은 성매매특별법 사건에서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데 다수의견과 같이 했지만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일부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았고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합니다.
이상 강원일 재판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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