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제도의 문제점 및 대립의견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인기검색어에 오르고 내리고 있는

“토지공개념”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03.21.(화)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조문 등을 넣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 토지공개념에 대해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1. 토지공개념의 역사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도입됐으며,

'토지 초과 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토초세법과 택지소유상한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토지개발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담은 유사한 법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헌법(현행법)에서의 토지공개념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 개념은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와 제122조(국토 이용·개발과 보전)중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3. 토지공개념의 정의

토지공개념이란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해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밝히는 것이 그 첫 번째이며, 토지의 배타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토지 가치는 공유해야한다는 것이 그 기본 이념이다. 또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자보다도 더 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4. 토지공개념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

가. 토지 등 재산권 침해 우려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불확정적”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면

새로운 부동산 규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향후 헌법소원 등의 문제를 차단하는 의도도 있을 것" 이라고 전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위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공공성의 이름을 빌리어 각종 규제의 명분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하였으며,

"헌법명시 이후 보다 강력한 토지관련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더불어 심 교수는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을 시사한 것은 추가 규제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며 "부동산, 건설업 투자가 침체되면 서민경제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토지공개념 도입과 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나. 상생의 경제민주화 강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는 기본 원리와 보완적 원리를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윤 교수는 “경쟁부터 제대로 하고 경쟁의 결과로 생겨난 문제를 상생으로 해결해야 한다.” 며 “경쟁력이 없는 기업까지 살려놓는 것은 상생이 아니고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토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토지 관련법에는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사익이 공익보다 우선되는 등 사회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토지공개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공공성이란 땅을 내 맘대로 사용해 내 이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라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부의편중 등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청와대에서 헌법에 명시하기로 한

“토지공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