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채용인원] 2018 공무원 증원 예산안, 여야합의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18년도 공무원 증원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것은 2018년 국가직 공무원 TO를 같이 살펴보고, 현재 여야가 예산처리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에 편성한 429조원 규모의 2018 예산안 중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 4000억원을 포함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를 ‘퍼주기식 예산’이라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은 총 3만 명으로 중앙직 1만5천명, 지방직 1만5천 명씩이라고 합니다.

지방직 1만5천명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자체가 증원하며,

또한 파출소와 지구대 순찰인력 중심으로 3만5천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군 구조개편과 첨단장비 운용 등을 연계해 군무원 등 4천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공무원 채용인원은

 

기재부 16명, 교육부 3083명, 과기부 11명, 우정사업본부 1004명, 외교부 63명, 통일부 16명

법무부 356명, 국방부 6명, 행안부 67명, 문체부 52명, 농식품부 98명, 복지부 183명

 

 

 

고용부 938명, 국토부 148명, 조달청 17명, 병무청 18명, 방사청 13명, 경찰청 2779명

소방청 54명, 문화재청 33명, 산림청, 45명, 새만금청 6명, 해경청 672명, 국조실 8명

 

등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 공무원 소요정원 중 1/3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이 아닌 내근직으로 채워져 있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이 제출한 자료에는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인력 공무원은 754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3인 3328명은 행정·내근직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에서도 6천8백명 가량을 증원할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규모 채용이 예고되면서 올해 하반기 채용과 함께 내년 상반기 채용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12월 02일, 여야는 지금 공무원 예산안 등 관련하여 회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공무원 증원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보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네요.

 

 

과연 2018년도 공무원 증원과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여야가 잘 합의하여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